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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38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법무지원팀-79 2005.07.19 3096 37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법무지원팀-1326 2005.10.17 3443 36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1 2005.07.07 3192 35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 감액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336 2005.10.21 3312 34 주택법령에 의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8521 33 공정율 산정 8767 32 택지지구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2009.06.02 7101 31 50억원미만의 시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시 적용근거 및 낙찰하한선 3003 30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 여부 4134 29 수목에 대한 굴취, 이식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토재 58307-373 1997.06.03 4956 28 정상적인 거래가격 인정여부 4448 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조정기준일, 기성대가) 회계제도과 07년 상반기 유권해석 사례집 6087 26 공사정지기간의 의미 회계제도과 07년상반기 유권해석 사례집 4586 25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선금 및 기성금액 공제 여부 접수번호 : 49335 2008.07.14 3296 24 개정법률에 의한 부과대상의 적용시점 4385 23 부과기준면적에서 도로면적 포함 여부 토재 58307-826 1996.12.21 4701 22 제3자의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재 58323-642 1995.08.28 4956 21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의무자 토재 58307-563 1997.08.09 4807 2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토재 58383-574 1996.09.05 4537 19 단품슬라이딩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는? 3045 18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제 45107-326 1994.03.22 4605 17 발코니 확장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 주택건설공급과 2009.05.28 8217 16 기타 계약내용변경 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528 1995.08.22 3387 15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45107-234 1995.02.28 4329 14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계 41301-2065 3571 13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일 조정방법 회제 41301-503 3787 12 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41301-1156 5148 1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회제41301-952 2938 10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41301-1470 3113 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41301-1984 5200   [이전10페이지][61] 62 [63][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