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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40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탈퇴관련 회제 41301-464 6153 39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2228 5351 38 공동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1368 4937 37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회계 41301-1268 5542 36 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360 5057 35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회제 41301-768 3494 34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501 3687 33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회제 41301-47 4792 32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125-205 3256 31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2831 2007.07.12 3244 30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의 주체 회계제도과-213 2954 29 대안입찰에 원안설계업체 참가여부 등 회제41301-889 3159 28 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회제 125-1202 4564 27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회계제도과-515 2771 26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2340 5035 25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회제 41301-2037 4751 24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410301-2482 4644 23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대하여 회계제도과-377 4508 22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067 2868 21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871 3428 2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41301-2752 3034 19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41301-2908 2944 18 공동수급체의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218 4519 17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132 2843 16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41301-1267 3154 15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41301-1240 3316 14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5170-240 3475 13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승계 여부 회계제도과-1008 4545 12 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계제도과-953 5942 11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회제 41301-751 2980   [이전10페이지][21][22] 23 [24][다음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