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계약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계약이라 함. 본 중재계약이 있어야 중재 해결이 가능함.

1. 방 식

① 서면주의
② 사전중재합의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방식, 가장 바람직함.
③ 사후중재합의 :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사후에 중재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

2. 내 용

중재계약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함.

3. 효 력

① 직소금지 :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② 최종해결 : 불복항소가 불가능함.
③ 국제적 효력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한국포함 118개국 가입) 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강제 집행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4. 실 례(중재조항)

① 국내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 한다.
② 국제 :
ⓐ 표준중재조항
ⓑ 신청인주의 및 피신청인주의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선택활용할수 있다.

-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 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 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 신청인 나라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조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 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인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 국기업인일 경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