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 관련 계약양식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된 국내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계약 조항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 발주 공공공사(公共工事)의 계약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예산회계법)」을 기본 법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공사(民間工事)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및「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정부계약

① 정부계약의 정의

정부계약이라 함은 국가기관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개인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법(私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정부계약의 기본 법령

정부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의 기본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본 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예규로서 '공사입찰 유의 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90개의 「회계예규」와 「회계통첩」 및 구체적 사례별 유권해석이 있다.

(2) 민간계약

① 민간계약의 정의

민간공사에서의 계약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대인(都給人)과 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라고 할 수 있다.

② 민간계약의 기본 법령

민간공사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과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명기가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