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범위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

사업별 규모
•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② 위 ①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③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⑤ 위 ①내지 ④의 지역 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위 ①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②의 지역의 1.5제곱미터, ③과④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②지역의 1제곱미터는 ③및 ④지역의 5/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연접사업
•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봄.

예외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
•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가 있다.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짐.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합원
•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납부의무승계, 연대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
•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부과제외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ㅇ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
  ㅇ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50% 감면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ㅇ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ㅇ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ㅇ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
•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ㅇ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ㅇ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ㅇ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ㅇ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ㅇ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0% 경감받는 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ㆍ보수ㆍ준설(浚渫) 등의 사업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