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동 규정, 설계서, 계약서조건, 현장상태, 관련법규 등과 설계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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