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계약인 경우 입찰절차 및 계약문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계약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의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의 기계경비 노임산출시 적용되는 계수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등에서는 상시고용일 경우의 건설기계 운전사의 노무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표준품셈(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에서는 상시고용일 경우의 운전사 노무비는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상기와 같은 산정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8"은 시간당 노무비를 산출키 위해 1일을 8시간으로 기준한 것이며, 휴지계수인 "25/20"는 휴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감안한 건설기계 작업가능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작업가능일수중 기상조건·공정상 대기·정비 등을 감안한 실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구한 계수로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상여계수인 "16/12"은 상여금(300%) 및 퇴직급여충당금(100%) 등을 감안한 개략적인 계수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경비 노임산출시 적용되는 계수는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없어 합의 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각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단가의 산정의 경우에도 해당계수는 현장여건에 맞게 계약 당사자간 주장하는 각각의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조정,협의하여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질의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조항 및 설계도서 검토 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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