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분의드렸던 상황중 누락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차수분 준공금 및 전체분 준공금 수령 후에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고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한다면 관할법원 송장접수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그 판결이 승소가 되느냐 패소가 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분쟁의 승소는 승소를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되었을 때 가능한것이므로, 건설공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문서행위 및 법률 검토를 통하여 패소확률을 줄여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준공시까지 계약관리를 성실히 하였고 문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사항들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준공금 수령에 대해서도 준공금 수령을 받고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중요한것이아닌 준공절차전까지의 공사계약관리(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시 및 시행과정, 정산 합의상태 및 변경계약합의, 준공합의)를 통한 사실관계증명에 따라 승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대체적이며, 이런 이유에서 공사계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설계약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경되고 또 합의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승소가능성을 높을수 있는 것입니다. 준공이후에도 승소할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레임을 적합한 서류로 적절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클레임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수 있는 내용증명등으로 남겨놓아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반서류등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하며, 발주자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준공절차를 따른 후 소송을 걸어 패소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