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신청(1차 조정신청후 계약금액조정전 2차 조정신청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1차 신청분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검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 2, 3차의 조정율을 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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