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신축공사(민간) 준공일자 지연으로 인한 건축주의 지체상금 요구
 
공사 지체 이유
1. 동절기 기온강화(동해로 인한 습식공사 지연및 부대토목공사 지연)
2. 건축주의 설계면경 요구로 인한 변경공사
3. 하도급 협력업체의 도산
 
질의사항 
1. 위의 3개 항목중 지체일수 감소 사유가 가능여부및 판례등.
2. 당초 계약시 우월적 지위의 건축주가 유치원개원을 이유로 2개월 단축공기를 요구하여 불가능한 공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의 계약무효및 변경공사기간을 요구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방법및 판례등,

안녕하십니까 건설원가연구원입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준건설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라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사불가능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발주자의 조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시에 동절기 기간을 시공가능한 기간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실제로는 동절기에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지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체일수만큼 공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분석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3. 하도급 협력업체가 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간연장은 발주자가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 자세한 것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조건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으로 약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계약기간을 어떠한 여건의 변동없이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명확한 여건변동이 입증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연장은 언제든지 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약문서 및 입찰관련 문서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제한적으로 답변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궁금 사항은 전화(담당자: 정기창 :02-422-806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