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철거공사비 작성시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 반영하여 부(-)의 공사비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 연계되어 간접공사비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제한적이므로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발전소 철거공사의 경우 고철로 폐기되는 기기류, 철골등 각종 고철이 상당수 발생되는데 이를 건설공사와 같이 재료비에 부(-)공사비로 합산할 경우 재료비에 연계되는 간접공사비도 상당히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철거공사시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간접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재료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전체 공사비에 부(-)의 공사비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태및 시공조건등을 살피고 이에 따라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공계약인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부산물감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 4항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 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부산물감액에 따른 조항은 본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현재 공공공사의 이러한 공제방법이 오히려 작업부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시공사에게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부산물의 경우 공사비의 재료비를 현저하게 감액시킬만큼 발생하는 현장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에 대해 폭넓게 논의 되지 않아 제도에 반영이 안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계약체결전 부산물 금액공제방법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유관기관인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시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