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 현장은 전체공기 2년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토지보상 문제)으로 인해 공기가 약 9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연장계약 체결함)

발주자측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당초 계약요율에 의해 정산하였으므로 별도의 간접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저희는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간접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9개월간 발생한 간접노무비와 경비, 보험료 등은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예규 제252호의 제33조(실비의 산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행정자치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서

- 질의사항

1) 공기연장 9개월에 따른 추가간접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발주차측 의견과 같이 변경계약시 계약요율에 따라 간접비는 (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지 ? 

2) 인정이 된다면 실비산정은 "공기연장이 발생된 기간내" 근무한 임금대장이나, 경비 등 실제 발생된 비용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의무요건(특히 공사 완료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는지.)이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타현장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발주처측의 주장으로 인해 실제 공기연장은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였으나, 당시 사정이 급하여 2010년도 자료를 근거로 평균값을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추가 간접비로 청구함 / 인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듦)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대한 분쟁은 그 현장의 특성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서 대해 일반적 사항으로 답변드리자면

1) 공사기간의 연장이 시공물량의 변동이 전혀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의 따른 시공량 증가에 따라 발생한 간접비는 직접비의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율계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공량의 변화가 있던 계약변경과 시공량의 변경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계약변경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2) 실비산정은 산정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비로 산정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산정 및 검토하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발주기관마다 그 검토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후에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반드시 공사완료이전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공공사의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관한 청구시효 조건은 준공대금 수령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의하신 현장은 예상되는실비로 청구한 경우인데 이러한 청구행위는 산출내용이 아직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시한의 제한점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예상되는 실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과거에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 준공시점에서는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계약조건등의 자료가 없어 미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은 정기창이사 (02-422-806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