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액입찰로 공사를 수주하였읍니다.
산출내역서에 자재대가 아닌데 사급자재대로 1식으로  발주되어   공사원가에 제경비가 하나도 없읍니다.
1식으로 발주된사급자재대는 특허부분의 공사입니다.
특허부분 하도급업체에서는 제경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2. 도면과 물량내역을 검토해보니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나서  발주처에 수량산출서를 달라고 하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에 앞서 공사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당해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 하는 경우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내역 입찰 및 그 외 경우의 물량내역서 교부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공사의 내역입찰 및 그 외 해당 하는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입찰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및 설계서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관련 서류의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사입찰에서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않고, 입찰자의 교부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이는 해당 발주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책임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량내역서를 제외하고 교부받은 설계서를 통한 산출내역서의 작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1번 질의 역시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이 교부의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공사를 1식 사급자재대로 분류하여 산출내역서에 금액을 기입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사료 됩니다.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란 총액범위내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상호 합의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 즉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 때문에 교부된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