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2007년12월 계약하여 2013년12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골재운반비(사석 및 혼합골재)에 대하여 최초 도급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차년도까지 최초계약서 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자체감사 수검시 골재운반비(사석 및 혼합골재)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한 후 총합을 경비 항목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당사에서 시공 중인 여러 현장의 같은 공종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당 현장의 설계서와 같이 표준품셈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가산출서 및 계약내역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감사부서에서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3절 공사원가계산 4-3-6 경비 항목의 3항2절에(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해당되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경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표준품셈에 의거 골재원으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거리에 따라 산출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설계서에 당초 산출된 비목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골재구입시 골재원 상차도 임)

을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3절 공사원가계산 4-3-6의 경비 항목의 3항2절에(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해당되므로 비목별로 산출한 합계금액을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 골재운반비: 재료비: 5,000, 노무비: 3,000,  경비: 2,000   
      합계 :10,000 (갑설)
      골재운반비: 재료비:     0, 노무비:     0,  경비:10,000   
      합계 : 10,000 (을설)


1. 위와 같은 경우 내역입찰 대상공사도 당초 비목에 대하여 수정, 변경이 가능한지요?

2. 골재 운반비 산정시 갑설 과 을설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당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3절은 공사원가계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예규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구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및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입니다.

해당 예규 4-3-4. 재료비에서 “재료비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규 4-3-6 경비에서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계경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3) 기계경비 조항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골재 및 토사의 운반은 덤프트럭 등과 같은 기계경비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종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표준품셈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이므로 재료(ex 철근, 벽돌, 창호 등)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예규 4-3-6 경비의 (2) 운반비에서 언급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라 명시한 점, 본 조항을 기계경비에 사용에 따른 운반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3) 기계경비 조항에서 품셈에 따른 기계손료 산정계상방법과는 내용면에서 충돌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운반비 조항은 기계경비 사용료가 아닌 재료의 운반에 소요된 운반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경비로 처리하라는 문구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우리 연구원의 의견으로, 해당 질의내용만을 통해 파악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답변의 제약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