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철근가공조립 원가산정은 공장가공, 현장조립, 운반 (제조사 → 현장), 철근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음.
이때, 철근운반(현장 → 가공공장,  가공공장 → 현장)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원 설계 오류인지, 아니면 , 설계변경 사항인지 질의 합니다.

참고 :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철근공장가공은 운반비 별도계상한다" 라고 적혀있음) 적용에 착오,오류가 있음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동 규정, 설계서, 계약서조건, 현장상태, 관련법규 등과 설계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