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00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기간 2011년01월10~2012년12월31일
 입찰방식 : 내역입찰
 낙찰율 : 81.5%

 민간공사에서 발주한 00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공무과장입니다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라 그런지 물가연동부분에 대해 관급공사와는
 달리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계약서상의 물가연동 부분 발췌입니다
④ 계약체결 60일후 원재료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대비 총 계약금액의 5/100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에 질의시 상기내용은 단품조정이랑 하였슴 

- 현재 계약시점 대비 유류대, 아스콘대의 금액이 당초 계약시점 대비
   급격한 상승으로 계약금액의 5%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단품슬
   라이딩 방식으로  금액조정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급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의하여 물가변동을 신청·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와 같이 민간 공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물가변동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조항에 근거하여 물가변동을 신청·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 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에 의해 물가변동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급등 조항과 단품슬라이딩 조항을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5항, 6항에 의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첨부하신 계약 조항에 원자재라고 명시한 점과,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명시된 점을 감안 하였을때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충족하는 원자재에 대한 물가등락을 고려하는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자재에 대해 물가변동 신청·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과 관련한 다른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질의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