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과 범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 이주민대책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의 범위로 명확하게 되어있는경우에는 이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민대책 중 이사비용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시공사의 범위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이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요구라 판단됩니다.
만약, 당초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공사범위에 살고있는 주민의 이사비용을 시공사에 지시하는경우 시공사는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증액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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