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계약문서를 확인 한 후 관련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아닌 발주처가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해공사의 계약조건에서 단가산출서의 변경 및 오류가 설계변경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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