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최저가 입찰공사이다 보니 설계가 대비 예정가격이 낮게 잡혔습니다.
예정가격대비 낙찰율은 98.5%입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아니고, 건축,전기,설비총액 입찰입니다.
00건설회사에서 수주를 하였고, 학교측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공종중 전기공사는 계약시 노무비를 품셈에 약 25%정도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00건설회사에서 설계변경내역 작성시에 계약내역은 25%품셈을 적용하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100%품셈의 노무비로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전선관이 10m, 노무비는 10인*25%=2.5인이라면
추가가 10m발생하여 전체 전선관은 20m가 되었습니다.
00건설회사 요구는 계약내역 10m의 노무비는 10인*25%=2.5인
추가된 10m물량의 노무비는 10인이라고 작성했습니다.
LAY-OUT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상에 표기된 내용을 올려 드리면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을은 동 지시서에 따라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단, 설계변경 및 공사추가, 일시중지 등으로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내역서에 의거하여
   최종 갑이 서면 승인하도록 하며, 서면 승은에 의해서만 변경 공사 등
   을 시행할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
      서에 포함한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의 물가정보 또는 조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98.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
       에 의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단가의 등락이 있어도 계약금액은 변동
       하지 않는다.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하는데, 노무비는 어떤 기준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신규 품목, 변경된 품목 나눠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계약인 경우 입찰절차 및 계약문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설계내역(품셈기준)의 노임수량과 계약내역의 노임수량 사이에 일정비율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시 전기공사 자재물량 증가에 따라 해당 노임의 수량도 증가해야 하는 바, 증가되는 노임수량 적용 시 당초 설계내역 노임수량 대비 계약내역 노임수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할 것인지와 설계변경 당시 조사된 품셈의 노무수량의 10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로 판단됩니다.

국가계약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분의 경우 기 확정 분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당초 계약 시 확정된 수량 및 단가로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 분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의 증가되는 노임수량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시점에 품셈을 통하여 해당 노무수량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질의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조항 및 설계도서 검토 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