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로 공사를 수주하여 산출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도급계약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일수 항목의 단가를 과다계산하여 적용시킨 부분이 있는데(방충망),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발주시 이중으로 발주가 되었다며, 그 항목을 삭제해줄것을 지시하는데 이럴경우 잘못적용시킨 계약단가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본사담당자의 실수로 단가를 10배나 올려적용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5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사유로 발주자가 통보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상의 오류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는 것이므로,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