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서 철골공사 고철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경쟁입찰(내역입찰) 시 공내역서에 고철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설 시 고철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입찰과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 시 고철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계약인 경우 입찰절차 및 계약문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고재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질의하신 대로 전혀 고철공제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변경계약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인정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조항 및 설계도서 검토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CM지원팀 정기창팀장(02-422-806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