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 및 기타공사(100억미만)에서 기존 공사부지가 민원등의 사유로 위치를 변경하여 재설계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질1) 공사부지 변경에 따른 토공계획, 가시설계획, 구조물계획등 공사전반에 걸쳐 재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을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내역서 작성시 단가적용은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ex)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등 기존단가가 있을 경우

1안) 전부 신규단가 적용
- 계약조건(위치변경)이 바뀜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2안) 계약물량내 계약단가 적용,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물량은 신규단가적용
3안) 터파기등은 계약단가적용, 신규물량만 신규단가 적용
- 기존단가 적용외 기타 신규물량만 산출하여 적용

질문2)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단가 적용유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