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에 요구로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시공사가 계약금액변경을 요구시 단가 적용에 있어서,
계약된 물량은 제외 즉 계약당시 단가를 적용받고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서만 산출된 노무량을 100%로 산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함이 부적절한것인지요......

발주처는 당초계약도서 (계약내역서)에 산출된 노무량은 50%만 적용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증가된 물량의 노무량도 계약도서(계약내역서)
에 준하여 계약하여야한다는 입장표명입니다.
즉 증가된 물량의 산출노무량 100%적용을 하여줄수없다하는데......

개별계약의 조항을살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나 국가계약법의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서 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