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2 제9항
적정이윤 산출시 각호의 비용을 제외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문 요약]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3. 산업입지법 제32조에 따른 선수금

질의1) 조성원가에 미치는 다른 요소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 다음 사항 중 바른 해석이 있거나 또는 없다면 적절한 해답을 요청합니다.

1) 적정이윤은 준공 인가후 각 항목이윤을 조성원가에서 100분의 6으로 계산한 값에서 제외한다.
ex) 적정이윤=A , 조성원가=B, 각 항목이윤=C / A=B*6%-C

2) 적정이윤은 준공 인가후 각 항목총액을 조성원가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ex) 적정이윤=A , 조성원가=B, 각 항목총액=D / A=(B-D)*6%

질의2) 다른 항목과 별도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9항에 따라 [별표1] 조성원가에는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성원가에서 선수금을 제외하라고 한 것은 조성원가 정산시 추가로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의 기준은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성원가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수 있습니다. 단,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이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경우에 준공인가 후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항목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에 따른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정산할수 있으며, 항목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항목별 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적정이윤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산결과 당초 계약된 분양가격과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2항) 2. 산입법에서는 조성원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등 10개 항목의 합계를 의미하는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선수금 및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하고 이 기초금액에 적정이윤율을 곱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비용, 선수금 및 개발대행공사비는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이에 대한 적정이윤은 보장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입법 유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