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이 물가변동에 의한 대금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고,
- 대금조정기준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대금조정을 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다만, 하도급계약이 대금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대금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의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6.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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