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땅이 조금울산시내에있습니다.

답지에서 대지로 바꾸는데......

구청에서 200평넘는 부지때문에....개발이익부담금이 1700만원

이상나온다고 합니다.

200평이상일때만 개발이익부담금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땅은 211평입니다.

아버님이 많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입니다.

2)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200평)이상인 경우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에서 대지로 바꾸는 것과 같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면서 특별시,광역시(울산시내)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