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