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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시각 : 2010-02-25 오후 5:37:54     /     조회 : 487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첨부파일1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_(20100107)(1).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2009. 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376호

개정 2010. 1. 7 국토해양부훈령 제54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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