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 모음 자료인 업무편람자료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자들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4-07-08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