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지방공기업법(2002. 3.25)과 동법시행령(2002. 6.19)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부담과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정비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사업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