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일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적용
나. 적용시점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마친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험가동 기간은 제외함. 또한,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재계약시부터 적용함
다.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