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시행(‘07.1.19, 법 제정, 4.1, 시행령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
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
령 제567호)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규칙 적용 대상(§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
약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함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적용되며, 업무의 특성
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승인요청시 주무부장관을 거치도록 함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ㅇ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방법 규정(§12, §13)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조건 금지 규정 등 마련
-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명시


ㅇ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마련(§22)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일치시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다른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
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자에서도 제외토록 함


ㅇ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6)

- 종전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회계관련 규정 적용

첨 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