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07.6.21]


< 적용법조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
Ⅲ.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5), (7) 생략
(6)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8)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