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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시각 : 2015-07-14 오후 10:38:11     /     조회 : 2035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2015.7.1~2016.6.30)
첨부파일1 : 이자율_고시안.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1항 및 제24(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 6. 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정상지가상승분) 5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1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

2.5%

0.20%

󰊲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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