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택 구매때 성능등급보다

분양가ㆍ입지 등 따지는데…” 불만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도 부정적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녹색건축인증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것인데, ‘공공건물 대상 건축물 인증’과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현재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50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주택성능 인증서 이외에 녹색건축인증서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제도 절차 자체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서 공동주택 성능인증서를 받을려면 녹색건축인증까지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4년에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성능등급 적용대상 확대가 무산된 바 있는데 이제는 적용대상 확대에다 녹색건축인증까지 받아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근본적으로 주택성능등급 의무 표시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성능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는 △소음관련 등급 △구조관련 등급 △조경 등 환경관련 등급 △사회적 약자 등 생활환경등급 △소방관련 등급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집을 사려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등급을 보고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입지나 분양가를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건설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집을 구매할 때 입지와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따져보던지,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보고 분양을 받지 누가 주택성능 등급을 보고 집을 사느냐”라고 지적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때문에 촉발된 지하주차장 층고 높이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택배차량을 지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높이를 2.3m 에서 2.7m로 높이를 상향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과 규칙이 바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는 층고를 높이더라도 기존의 아파트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배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배차량 높이를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은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택배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지하 주차장을 더 파는 것은 하중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8.31.자 건설경제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