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강소기업 육성 통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산국제철도물류전(6. 12~15)을 통해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철도 연구개발 비전과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새로운 비전은 “국민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 개발”과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양대 목표로 하여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하여 철도 관련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철도 연구개발 비전선포식(6.12.13:30):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홍순만 철도기술연구원장,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 각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200여 명 참석

“국민행복을 위한 빠르고(SMART) 안전하고(SAFE) 경제적인(ECONOMICAL) 철도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3대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SMART :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

- (고속열차) 고속 2층열차와 HEMU-430X를 ‘15년까지 실용화하여 고속철도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고속열차 기술개발추세에 대응하여 500km/h급 고속열차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 (지능형 철도시스템) LTE 기반 무선 열차제어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17년까지 상용화하고 연간 20조 원 규모의 신호제어시장을 공략한다.

- (신교통시스템) 무가선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차세대 전동차를 ‘15년까지 실용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진출한다.


SAFE :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 (사고/장애 예방기술) ‘16년까지 고속 종합검측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실시간 통합 안전 감시기술을 개발한다.

- (이용 편의성 향상기술) 3D 위치 안내, 연계 환승 정보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승객 맞춤 정보 제공 기술, 철도 정보 표준화 기술, 교통 약자를 위한 장벽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한다.

- (안전/인증 기술)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에 맞춰 철도차량/부품 시험규격 및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CONOMICAL : 정확하고 경제적인 철도

- (운영 효율화) 핵심부품 및 장치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열차 검수 자동화 기술, 고정밀 위치검지 기술 등을 개발하여 운영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

- (건설비 저감) 저비용저심도 철도시스템, 인프라 성능 및 건설비 최적화 기술 등을 개발하여 철도건설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철도산업을 조선, 자동차에 이은 주력 산업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장규모(우리나라 점유율) : 자동차 약 1,200～1,500조 원(8～9%), 조선 약 100조 원(35～40%), 철도 200조 원(차량 70조원, 점유율 2%), 항공기 약 500조 원(0.5%대)

‘17년까지 3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1천 개 이상을 창출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그간 완성차 중심의 하향식 방식의 수출전략에 더하여 부품별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상향식 방식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무선 열차 제어통신 기술, 무선급전기술, 로프형 스크린도어, 베어링주전력변환장치 등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산업계와 함께 집중 발굴하여 개발한다.

- 철도신호연구조합(‘13. 6월 설립 예정)을 필두로 연구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공통원천기술 발굴과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 유망 아이템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중소기업과 실수요자인 운영건설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30%까지 확대 (‘12년 11.9%)한다.

- 출연연구기관, 대기업은 시스템형, 고위험형 등으로 과제 유형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전용의 자유공모과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12년 16.6%에서 ’16년에는 30%까지 높인다.

기술 개발검증을 촉진하기 위해 ‘16년까지 종합시험선로를 오송에 건설하고 고속일반도시철도 시험차량을 확보하는 등 시험대를 구축하고,

- 연구성과가 상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비용까지 연구개발로 지원한다.

검증 완료단계에 접어드는 신기술은 신규 노선 건설사업, 철도운영기관의 차량/용품 구매계획과 연계하여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입찰제도 개선*, 구매조건부 제도 확대, 기업활동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미국) 계약가 60% 이상, (중국) 계약가 70% 이상 자국부품 사용 의무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산업은 자동차, 조선과 같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철도기술 수준이 높아져 있고, 관련 기업들과 운영기관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7년경이면 새로운 연구개발 비전과 강소기업 육성전략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