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허가 실적

(총괄)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44만호로 전년(58만7천호)대비 25.0% 감소하였다.

최근 10년(’03~‘12) 평균(48만1천호)실적과 대비해도 4만호 이상 감소한 것으로, 금융 위기 이후 위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55만호 이상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던 ’11~‘12년과 달리 ’13년에는 시장상황 및 수요에 맞게 공급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수도권·광역시(대구 제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급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4.1대책 등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전년比 △81.4%)과 도시형생활주택(전년比 △44.2%) 등 민간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 수도권, 지방 물량 모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2년에 이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천(전년比 △41.2%) 및 경기(전년比 △36.4%) 지역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26만9천호)대비 28.5% 감소한 19만3천호가 인허가 되어 지방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7만8천호로, 전년(8만6천호)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전체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24만8천호로, 전년(31만8천호)대비 22.1% 감소*하였고, 5대광역시(△26.7%)가 기타(5대광역시제외)지방(△20.2%)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
*지방 중 혁신도시 등 일부지역(대구, 강원, 세종)은 인허가 증가

(주체별) 공공은 전년(11만호)대비 27.4% 감소한 8만호, 민간은 전년(47만7천호)대비 24.5% 감소한 36만호를 공급하였다.

(공공) ‘10년 이후 공공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최근 3년평균(12만1천호)과 대비했을 때도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세종, 혁신도시 등 지방의 개발호재가 많았던 ‘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줄었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 물량은 전년에 비해 11만7천호 감소하였다.
*기금 금리 환원(2→5%), 주차장 기준 강화(60㎡당1대→세대당 0.5~0.6대)

(유형별) 아파트는 27만9천호로 전년(37만6천호)대비 25.9% 감소하였고, 비아파트는 16만1천호로 전년(21만1천호)대비 23.4% 감소하였다.

(아파트) 대부분 지역(서울, 대구, 강원 제외)에서 감소하였으나, 대구 지역은 대구혁신, 테크노폴리스에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1만호)대비 5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수도권(전년比 △25.5%) 및 광역시(전년比 △34.1%)를 중심으로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12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모별) ‘12년과 같이 중소형(85㎡이하) 주택 위주로 공급되었고, 소형(60㎡이하) 주택 비중은 ‘1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60㎡이하 비중(%) : (‘10) 32.0→ (’11) 40.6→ (‘12) 41.2 → (’13) 39.2

소형(60㎡이하)은 17만3천호로, 전년(24만2천호)대비 28.6% 감소하였다.

특히 초소형(40㎡이하)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2만7천호)대비 44% 감소한 7만1천호로 집계되었다.

중형(60～85㎡)은 18만7천호로, 전년(24만3천호)대비 23.2% 감소하였으나,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대형(85㎡초과)은 8만1천호로, 전년(10만2천호)대비 20.8% 감소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 금리환원(2→5%) 및 주차장 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12만4천호)대비 44.2% 감소한 6만9천호*가 인허가 되었다.
* (‘09) 1,688→ (’10) 20,529→ (‘11) 83,859→ (‘12) 123,494→ (‘13) 69,119호

(지역별) 수도권은 4만3천호로 전년(7만5천호)대비 42.8% 감소하였고, 지방은 2만7천호로 전년(5만호)대비 46.4% 감소하였다.

(유형별) 원룸형은 4만3천호(전체의 62.2%)로 전년(10만3천호)대비 58.0% 감소하였고, 단지형은 2만6천호(전체의 37.8%)로 전년(2만1천호)대비 22.0% 증가하여 단지형 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단지형 비중 추이 : (‘11) 13.7%(11,498호) → (‘12) 17.3%(21,395호) → (‘13) 37.8%(26,097호)

(규모별) 30세대 미만은 전년(8만2천호)대비 40.4% 감소한 4만9천호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착공 실적

지난해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2만9천호로 전년(48만1천호)대비 10.8% 감소(3년평균比 +15.9%)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착공*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21만호)대비 7.9% 감소한 19만3천호가 착공되었다.
* 위례신도시(10,056호), 화성동탄2(7,228호), 구리갈매(4,065호), 하남미사(4,922호) 등

지방은 대구(전년比 +77.3%), 세종(전년比 +87.2%)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실적이 감소되어, 전년(27만2천호)에 비해 13.1% 감소한 23만6천호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7만5천호, 비아파트 15만4천호로 전년대비 각각 4.6%, 20.1% 감소하였으며, 주체별로는 공공 8만7천호, 민간 34만2천호로 전년대비 모두 1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총괄)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9만9천호로, ‘12년(29만8천호)과 유사(전년比 +0.3%)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년평균(26만1천호)대비로는 14.4%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의 증가세는 서울 및 경기, 세종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분양·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수도권은 12만9천호로 전년(10만4천호)대비 25.0%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전년(19만4천호) 대비 12.9% 감소한 16만9천호가 분양 승인되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인천은 1만1천호로 전년대비 37.6% 감소(3년평균比 △23.4%)되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4만호로 전년대비 33.5% 증가(3년평균比 +24.6%), 경기는 7만9천호로 전년대비 40.0% 증가(3년평균比 +1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지방은 ‘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금년에는 처음으로 감소세(전년比 △12.9%)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대구혁신, 테크노폴리스), 세종 및 일부지역(충북, 경북, 제주)은 지역 내 개발 및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분양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이외의 지역은 모두 ‘12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별) 전국적으로 보면 임대 물량이 증가하였고, 분양(조합분 물량 포함) 물량은 감소하였다.

(분양) 전년대비 7.7% 감소(3년평균比 +13.0%)한 20만5천호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도권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8만2천호, 지방은 전년대비 21.8% 감소한 12만2천호로 집계되었다.

(임대) 수도권과 지방 실적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8.3% 증가한 7만6천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3년평균(5만7천호)과 대비해도 33.1% 증가한 것이다.

(조합) 정비사업의 부진 등에 따라 조합의 분양물량은 전년대비 27.0% 감소한 1만8천호로 조사되었다.

(주체별) 공공은 전년대비 47.3% 증가한 10만6천호, 민간은 14.7% 감소한 19만3천호로 나타났다.

(공공) 서울(마곡·내곡·세곡지구) 및 경기(하남미사·김포한강·남양주별내 등) 지역의 공공분양(2만2천호), 공공임대(2만5천호) 물량에 등에 기인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 민간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12년도에 비해, ’13년도에는 지방 분양물량 증가 둔화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섰다.

4. 준공 실적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9만6천호로 전년(36만5천호)대비 8.3% 증가(3년평균比 +12.9%)하였다.

수도권 중 서울은 택지개발지구(서울우면2, 서울신내3)와 공공주택지구(서울서초, 서울강남) 실적 영향으로 전년(6만5천호)대비 4.3% 증가하였지만, 인천지역의 실적이 크게 감소(전년比 △64.3%)하면서, 전체 준공실적은 전년(19만9천호)대비 11.0% 감소한 17만8천호로 집계되었다.

지방은 일부지방(대전, 강원, 충남, 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16만6천호)대비 31.6% 증가한 21만8천호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3만5천호로 전년(19만4천호)대비 21.5%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16만호로 전년(17만1천호)대비 6.5% 감소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 7만2천호, 민간 32만4천호로 전년대비 각각 64.4%,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공공임대주택 착·준공 및 인허가 실적

4.1 대책에 따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초과 달성하였다.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총 8만호 준공(입주)하여 목표의 104%를 공급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의 착공과 인허가도 각각 7만6천호(목표의 114%)와 6만9천호(목표의 124%)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 해소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