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기준시점 안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각호의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설계변경에 있어 동 계약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음
상기에서 해당 물량의 단가는 계약예규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시기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또한 해당 설계변경 시점이 기준일로 적용되어야 함

[조달청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