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접수번호 : 40980
질 의 자 : 이XX
질의일자 : 2007.10.19

제 목 : 07.10.1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내 용 : 07.10.1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교부된 설계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제안하고 이에 맞추어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공법을 제안하기 위하여는

입찰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단가내역 포함)을 전면 공개하여야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 상기와 같이 새로운 기술/공법을 제안토록 하는 입찰에서 단가내역을 포함한 모든 설계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2 :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공법에 '자재변경(같은 기능을 하면서 단가가 저렴한 자재로 변경)'도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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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답 변 자 : 최태홍
답변일자 : 2007.10.19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에는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입찰안내서가 있으며,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서"에 포함되는 서류입니다.

- 귀 질의 2에 대하여

또한,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시행일 2008.1.1],

이 경우 "새로운 신기술공법"은 채택된 것에 한하며, 자재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포함된 것은 해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자재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조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