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0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6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4호

개정 2007.12.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1호

2008. 2.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90호

2008. 4.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8호

2009. 5.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50호

2009. 6.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6개월이 경과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을 “6개월에서 18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중 “2개 단지인 경우는 2개 단지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3개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 주택단지수는 다음표와 같다”를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1월말”을 “12월말”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소비자만족도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이고 당해 연도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를 선정․발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2. 평가운영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 중 복수단지(2개이상 단지) 신청업체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1%”를 “2%”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4-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