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라목”을 “법 제2조제6호라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2조제13호”를 “법 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