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10.1.1 시행)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함

ㅇ 부실설계·감리는 시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하여 총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

□ 그동안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왔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으며

ㅇ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제재대상이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었고

제재실적도 미미

□ 따라서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ㅇ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ㅇ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

*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

□ 반면 부실설계가 지질·지반조사 등 기본조사의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

ㅇ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그 외

ㅇ 시공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 물가변동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토록 함

ㅇ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

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

-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

ㅇ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의 적용유예기한을 6개월간 연장(‘09.12.31→’10.6.30)

*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금액

□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