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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시각 : 2020-06-22 오후 5:52:33     /     조회 : 11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첨부파일1 : 200611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문.hwp

국토교통부고시20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124(납부의연기분할납부)4항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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