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개정 -

□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이 강화된다.
(시행 : 2007.5. 1.부터)

ㅇ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등)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ㅇ원가계산용역기관,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결과의 검증을 제3의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산정식) = 개발이익(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25%)

□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지자체가 산정 결과를 검증 의뢰하는 개발비용 검토기관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개발비용을 산정․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이 동일하나,

ㅇ앞으로는 개발비용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하여 개발비용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 금번 강화된 개발비용 검토기관 요건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07. 5. 1일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개발비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보도참고자료∙토지정책팀
팀 장 최 정 호
담 당 정 나 선 ∙☎ 02-211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