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의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하신바와 같이 동 사업지구내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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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연구원 김중 과장 : 02-422-8057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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